| | | 질문과 대답 | | |
| |
| | | 30억 이상 자산가 336명, 저소득자 등록돼 의료비 환급받았다 |
| | | |
| 2023/10/25 (14:24) |
|
| 작성자 : 장진우
|
조회수 : 45 |
| |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이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의료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소득분위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지표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데, 하위 10%에 해당한다. |
|
| |
|
|
